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학개미 여러분과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업 관계자분들까지 모두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해외 주식 투자가 열풍을 넘어 필수가 된 시대지만, 정작 국내 시장은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본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나에게 해당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투자 시 양도세 파격 감면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이른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대한 세제지원입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국내로 돌려 장기 투자할 경우, 그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보유 시점'과 '투자 유지'입니다. 우선 2025년 12월 23일까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이 대상입니다. 이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부적인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한도: 1인당 일정 매도 금액(예시: 5,000만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복귀 시기별 차등 감면: 빨리 복귀할수록 혜택이 큽니다.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에는 80%, 2026년 하반기에는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시행 시기: 정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RIA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조특법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코스피 수익률은 71.6%로 주요국 중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11.6조 원어치나 팔아치웠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 투자는 309억 불이나 급증했죠. 이번 RIA 제도는 이러한 '국장 탈출' 흐름을 되돌리고 국내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헤지 양도소득세 추가 공제 혜택
두 번째 핵심 대책은 해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한 환위험 관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도 적절한 관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환헤지를 실시한 투자자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환헤지 양도세 공제: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선물환 매도 등 환헤지를 실시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환헤지 상품 매입액(연평균 잔액)의 5%를 추가로 소득공제 해주며,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인별 환헤지 인정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지 않고도 원화 강세(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외환시장에서는 선물환 매도를 통해 달러 등 외화 공급이 즉시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환율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 중 상당 부분을 환헤지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산을 지키고, 국가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RIA와 마찬가지로 2026년 1월 1일 관련 상품 출시 직후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3.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100% 확대: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 촉진
마지막으로 기업들을 위한 강력한 세제 혜택도 포함되었습니다. 바로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상향입니다.
- 변경 내용: 현재 95%인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합니다.
- 목적: 이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켜 국내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늘리도록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 기업들이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국내로 환전하여 투자하게 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까지 국내로 끌어들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세제 지원 패키지는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입니다. 서학개미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2026년부터 시행될 RIA나 환헤지 공제 혜택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